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. 기재부 제공.
주식 :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“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‘사회이동성 개선방안’을 발표했다. 최 부총리는 “청년·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”며 “‘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’을 구축하여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”고 말했다.
또 “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업종제한을 폐지하고,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”며 “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”고 소개했다.
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충에도 나선다. 최 부총리는 “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·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,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”며 “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,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”고 했다.
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. 최 부총리는 “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(ISA)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”며 “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,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, 공시범위 확대·상품 편입 확충·이전제도 개선 등 ‘ISA 경쟁촉진 3종세트’ 도입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최 부총리는 “기초연금수급자(1주택 이하)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”며 “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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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경모기자 [email protected]
구경모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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